업무분야 Business Areas
사업영역
산업진흥법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제도적 방향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여부는 국가산업의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은 산업의 진흥 또는 규제의 측면에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법률의 역할에 따라 일정 산업이 활성화 되거나, 위축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관계 각종의 법률 및 법령들은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상호 충돌 또는 중복과 법령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존 법제도 및 법정책에 관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 성과물을 통해 특히 미래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 등에 대안을 제공하는데 기여 한다.
이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최적화된 법률정책의 제시를 한다.
산업국제교류법제
글로벌시대의 국제교류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러한 교류에 중심에는 국가간의 교역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제도가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산업 및 방산협력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및 제도적 메커니즘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은 국경을 넘은 사적 거래에서 부터 대규모 인프라산업 그리고 이를 넘어선 정부간 거래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법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국가경제시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분쟁해소법제
사람이 있는 곳은 분쟁이 상존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분쟁은 특히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게 된다. 국내 거래 및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분쟁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분쟁상황과 그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한다.
산업정보보호법제
21세기 정보화 산업에 있어서 개인과 산업정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그늘에 가려진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산업정보의 유출 등이 그러하다.
이에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은 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저지하면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정보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제도에 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하는 법제 및 정책 연구
산업별 정책과 법제의 분석과 솔루션의 제시를 통해 함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동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