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법제연구원

1. 국가 산업의 고도화는 기술의 개발과 관련 제도 구비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제도적 방향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여부는 국가산업의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은 산업의 진흥 또는 규제의 측면에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법률의 역할에 따라 일정 산업이 활성화 되거나, 위축되기도 한다.
산업관계 각종의 법률 및 법령들은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상호충돌 또는 중복과 법령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산업관련법제도는 시대상황을 감안 하여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정교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상호간의 작용과 효력과 관련된 장애요인에 대한 유기적인 개선방안의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은 산업과 관련된 기존 법제도 및 법정책에 관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 성과물을 통해 특히 미래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 등에 대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원는 이러한 산업의 성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도 및 법정책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통해 산업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진흥법제의 제안, 규제법제의 합리적 모색, 산업현장의 다양한 분쟁요인 발굴분석 및 해결방안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모색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최적화된 법률정책의 제시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법정책의 새로운 비전 설계를 함께 시도하고자 한다.

3. 사단법인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은 2022년 설립하여 2023년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진흥법제ㆍ산업분쟁해소법제ㆍ산업국제교류법제ㆍ산업정보보호법제 등의 업무 카테고리로 구성된 산업관련 법제도 및 법정책 등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